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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5, 2019.04.30, 기각

부적절언행(감봉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하급 여직원에게 수회에 걸쳐 씹새끼, 가시나 등의 비인권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인의 진술, 소청인의 평소소행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고, 소청인이 사용한 욕설의 수위나 비난의 어휘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차별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새끼, 가시나’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수개월간 참다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소청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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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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