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7, 2019.04.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공로연수 선정 보류 → 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의결되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 보류’는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 확정시까지 공로연수 파견이라는 임용행위를 보류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이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