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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1, 2019.03.19,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가 소청인의 근무일을 지정하였음에도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발생하게 하였고,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근무일지에 결재를 해주지 않거나 고용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상호 관련성 없는 다수의 비위가 중첩되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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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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