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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4, 2019.01.15,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세 관련 환급업무 담당자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 분류 변경으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징수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A기업의 환급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과장의 부작위ㆍ직무태만에 동조하여 위 환급신청을 기각하는 등 기업의 환급청구권을 침해하고,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 등에 따른 담당국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직원 확인서, 담당 국장 문답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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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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