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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37, 2019.01.03, 감경

절도사기(감봉2월 → 감봉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 소유의 펑크 난 출ㆍ퇴근용 자전거 뒤쪽 타이어와 교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해 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조직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소청인 소유의 자전거 바퀴를 교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져간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개정된 징계양정 기준에 ‘절도’를 추가한 취지는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자기직무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유형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결정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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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절도사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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