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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0, 2018.09.11, 감경

부적절언행(감봉1월 ⇨ 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대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소속 서무 ㅇㅇㅇ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경대상 상훈 공적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나 통화종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성 동료에게 고성을 지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발언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소청인에게 ㅇ회의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점, 서무가 대장의 지시를 잘못 전달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정황상 소청인은 서무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소청인이 이 건 비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는 점, 감봉1월 징계의 유사 사례가 다수에게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본 사안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으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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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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