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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13, 2018.10.04, 기각

품위손상 및 금품향응수수 (감봉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2차례 참석하여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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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품위손상및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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