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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10, 2018.04.17, 기각

성매매 혐의 (감봉1월→기각)

【사 건】 2018-1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부 ○○본부 9급 A 【피소청인】 ○○본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6. 28. 수요일 15:55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 2명과 2대1 성관계와 그 대가로 현금 25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여 16:40경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시 ◌◌구 ◌◌동 소재 ○○빌에 방문하여 상호 합의하에 21만원을 주고 2대 1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출입문을 나가려는 사이 잠복중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20◌◌. 11. 2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성매매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였고, 타지에서 연고도 없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큰 죄를 저지른 점은 공직자로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초범이고 담당검사도 소청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에도‘감봉1월’이라는 징계는 소청인에게 과한 징계라고 생각한다. 당시는 소청인의 휴가 기간이어서 업무관련성도 없으며 소청인과 상간한 여자 둘도 초범이고 동종 전과 없이 전문적 성 종사자들이 아닌 단순 용돈벌이에 불과하다 볼 것이기에 한 순간 잘못된 실수라 할 것이며, 소청인의 경우는 혼인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비난 대상자가 없다는 점도 참작할 수 있고, 타 기관의 처분이 대부분 견책인 것에 비해 소청인에 대한 금번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지난 ○○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소청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본인 또한 지병으로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래 이번에 근속승진 예정이었으나 금번 징계로 인해 다음 해로 연기되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 6. 28. 15:55경, 소청인은 ◌◌시 ◌◌동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2대 1의 성관계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 만남에 합의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시 ◌◌구 ◌◌동 소재 ○○빌 ○○호로 이동하였다. ② 20◌◌. 6. 28. 16:40경, 소청인은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주변에 주차하고 ○○은행 ATM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에 방문하여, 상호합의 하에 성매매 대금을 21만 원으로 깎아 여성 2명과 2대 1로 성관계를 하였다. ③ 20◌◌. 6. 28. 17:40경, 소청인은 성관계 후 위 장소에서 나올 때 잠복중인 경찰관 3명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④ 20◌◌. 11. 24.경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2)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제4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은 없어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타지에서 연고도 없이 외로운 나머지 저지른 잘못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 타 기관의 견책 처분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점, 지병으로 치료비가 드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성매매 등의 수단으로 널리 알려진 채팅 어플에 스스로 접속하여 여성들과 금전을 주고 2대 1로 성관계 하기로 미리 합의한 뒤, 이들을 찾아가 성관계 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강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이러한 성매수를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타 기관에서 1회성 성매매의 경우에 주로 ‘견책’ 처분을 하므로 소청인의 경우에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징계의결 시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1]에서 성매매에 대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앞서 살핀바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 태양을 볼 때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어 원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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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매매혐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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