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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223, 2016.07.05, 취소

업무소홀(불문경고→취소)

【사 건】 2016-22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4. 8.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근무(’15. 2. 5. ~ ’16. 1. 31.) 당시 ○○ 유흥주점 관련 사건 수사담당 팀장으로 2015. 11. 23. 경위 B와 4회에 걸쳐 사건문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경위 C로부터 ‘친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소속 과장에게만 구두 보고하였을 뿐 KICS상 청탁신문고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는 등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속 과장에게 보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자가 KICS상 청탁신문고에 입력을 누락한 것 외에는 별다른 비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대상자와 달리 소신있는 발언과 진술에 숨김이 없어 보이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2회 수상공적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10년 넘게 수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일선 수사관들도 위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위 B와 통화한 것을 소속 과장에게 2회 구두보고를 하였으며 소속 과장이 청문감사관을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여 경찰서장이 청문감사관에게 소청인에게 전화연락을 했던 직원들과 위 업소 업주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구두지시를 하였으므로 충분히 청탁신문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또한 B 경위와 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첫 번째 통화에는 B 경위가 전화를 하여 사건에 대해 묻자 ○○주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통화에는 소청인이 전화를 걸어 위 업소의 실 업주가 누구인지 물었으며, 세 번째 통화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으며, 네 번째는 너무 단호하게 말한 것 같아 기분이 상할까봐 문자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통화한 것일 뿐, 배당받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하려 한 점, 위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받은 점, 2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일선 수사관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위 B와 통화한 것을 소속 과장에게 2회 구두보고 하였으며, 경위 B와 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세 번째 통화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배당받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경찰청은 2011. 6월부터 경찰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청탁을 받을 개연성이 많은 수사부서 근무자들에 대해 청탁신고가 용이하도록 ??청탁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사건담당자가 문의절차 위반 또는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 ??청탁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친절하게만 해달라.”등의 단순사항에 대한 문의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되었다. 2) 소청인은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일선 수사관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하나, 이 제도는 2011. 6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으로 수사업무 경찰공무원이 수시로 접속하는 KICS 시스템에 접속하면 메인창에 ??청탁신문고?? 창이 나타나고 이 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수사관 대상으로 홍보가 적극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여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업무에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 수사 중 일체의 수사 청탁 등을 근절하여 수사 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청탁신문고 제도의 공익 목적을 인정한다면 소청인이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KICS상 청탁신문고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이 사건에 대해 청탁한 관련자와 4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3번째 통화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소속 과장에게 구두상으로 경위 B과 통화한 것을 보고함으로써 소청인 소속 경찰서장이 이를 인지한 사실 등을 살펴 볼때, 당시 소청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위 시스템 입력을 누락한 것 외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나 실체 진실 발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비위의 실질적 위법성이 흐려지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3) 소청인의 이 사건 비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징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 입장에서는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으로 각성을 촉구하거나,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 보임에도, 공무원으로서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이건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을 그르쳐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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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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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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