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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5, 2016.02.19, 기각

직장이탈(감봉2월→기각)

【사 건】 2015-805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지정된 근무구역 이탈 소청인은 위 ○○파출소(이하 ‘파출소’라 한다.)에서 순찰팀원(순 46호 운전)으로 근무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으로 갑호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자체사고 방지 및 기본근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10. 30.(금) 10:50경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 중인 지인의 자녀인 의경 B(이하 ‘의경’이라 한다.)에게 점심을 사준다는 이유로 순찰팀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근무구역을 이탈하였다. 나. 교통사고 야기 및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소청인은 순찰차 운행 시 담당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 ○○병원R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 진행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는 불법유턴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면서 승객 5명이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단속 주체인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원인 제공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 되었으며, 14:00경 교통사고조사계에 찾아 교통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약 23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주간근무(09:00~20:00)를 하고자 2015. 10. 30. 08:00경 출근하여 파출소장이 주재하는 조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다음 날로 종료되는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에서 최하위를 하지 말자는 파출소장의 당부가 있었던 바, 이에 소청인은 같은 순찰2팀원인 경사 C에게 ‘최근에 수배 입력된 기소중지자 명단을 출력하여 주거지를 확인하고 검거하여 보자’고 지시하여 그 명단을 건네받았다. 그 후 소청인은 순찰차 47호와의 식사교대를 위하여 파출소로 돌아왔으며, 같은 날 12:25경 변사자가 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여 변사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같은 날 13:45경 파출소 직원들이 ‘○○지구대 관내 ○○구청 사거리에서 ○○병원 방향으로 운행하던 순찰차가 유턴하면서 시내버스가 급제동을 하게 되어 승객들이 다쳤는데 어떤 순찰차인지 알지 못하여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14:00경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자진 출석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부당성 1) 지정된 근무구역 이탈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경찰서 구내식당 및 외부 식당에서 매식을 하고 있으며, 가격과 메뉴 및 위생 상태 등으로 파출소 관내에서만 식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인근 다른 파출소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도 매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고, 관할 구역으로만 따지자면 경찰서 구내식당도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찰관은 112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교대로 식사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파출소 상황근무자에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소청인을 포함한 파출소 순찰2팀 근무자들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위하여 관내를 벗어날 경우에는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황근무자에게 전화 또는 무전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당시 소청인도 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사 G에게 ○○지구대 관내에 있는 기소중지자 거주지를 확인하고, 순찰차 46호가 먼저 식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파출소 관내를 벗어난 것이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지구대 관내 기소중지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 같은 관내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의경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단순히 지인의 자녀와 식사를 하고자 파출소 관내를 벗어나서 순찰차를 운행하여 간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 야기 및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은 순찰차의 급차선 변경 후 유턴으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급제동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으로서 사이렌을 울리고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급차선 변경 후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어리석은 경찰관은 없기 때문에 당시 시내버스가 급제동하여 승객들이 다친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 등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당시 이 사건은 뺑소니가 아닌 버스교통사고로 112신고가 되었던 것이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진로변경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사고 조사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징계양정의 위법․부당성 2015년도 ○○경찰서에서 발생한 근무 중 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34건이며, 이 중에서 소청인이 받은 감봉 2월 처분과 경장 H가 정지 신호위반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임에도 불문경고를 처분한 2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2건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는 점, ○○경찰서에서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2건(2014년 1건, 2015년 1건)과 비교하면 소청인보다 더 중한 과실인 신호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사고 발생 시점보다 약 2개월 또는 약 5개월 20일이 지나서 불문경고 처분하였음에도 소청인의 경우는 2015. 10. 30.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1주일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안전운전 불이행(진로변경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사 중임에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위반사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한 처분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2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혀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대부분의 순찰근무자들이 관내를 벗어나 식사 등을 한다고 하여 순찰팀장에게 별도 보고하지 않고 상황근무자에게 무전이나 전화로 통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은 상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근무구역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점,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근무내용 변경 시 순찰팀원 보고의무)에서 순찰팀원이 지정된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찰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순찰팀) 제2항 제2호에서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권은 순찰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지역경찰 운영지침」(49쪽)에서도 순찰근무 시 사건처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범죄예방순찰과 첩보 수집 등 지역경찰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한 일일근무는 11:00부터 12:00까지 순찰차 46호, ○○A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접지역 112신고 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된 ○○A구역에서 업무 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순찰팀장은 소청인이 기소중지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점심을 먼저 먹겠다고 지정된 근무구역을 벗어난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소청인도 자신보다 하급자인 순찰팀원 경사 G에게 이야기만 하였을 뿐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는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최초에는 기소중지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근무지역을 벗어나 ○○지구대 관내로 갔던 것이며, 가는 도중에 점심시간이 겹쳐서 지인의 자녀인 의경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2015 지역경찰 운영지침」(51쪽) 등에서 중식시간을 12:00 ~ 13:00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근무일지에서도 중식시간은 12:00 ~ 13:00경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2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빠르면 11:40경부터 점심을 할 수도 있지만, 통상 파출소 순찰2팀 근무자들의 중식시간은 12:00 ~ 13:00경이라는 순찰팀장의 진술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중식시간은 12:00 ~ 13:00경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파출소 관할 ○○다리를 지나면서 소청인이 ‘아는 형의 아들이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데 밥이나 한 끼 사주려고 한다. 시간이 좀 안 맞다. 가자’라고 하면서 의경과의 식사를 제안하였다는 순찰차 46호 동승승무자 경장 E의 진술, 이 사건 당일 10:50경 소청인은 순찰근무를 교대하자마자 지정된 근무지역을 벗어났으며, 파출소에서 기소중지자의 거주지 근처인 ○○동 주민센터까지 자동차로 약 13분 또는 15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다소 어렵다. 또한, 상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기소중지자의 탐문이나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자녀와의 점심식사 약속 등이 순찰근무를 하면서 중식시간을 빨리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이거나 긴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며, 112신고 내용도 뺑소니가 아니라 버스교통사고로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 22호 근무경찰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버스운전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주행 중에 바로 옆(2차로)을 주행 중이던 순찰차가 갑자기 불법유턴하여 충돌사고를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버스 승객 김○○ 등은 순찰차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불법유턴을 하고 반대편에 차를 세워 승객들이 다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갑자기 도망쳤다고 진술하며, 소청인도 기소중지자 거주지를 빨리 확인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순찰차 47호와 교대하려고 서두르다가 불법유턴을 하였다고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사실 등을 보면 교통사고가 야기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인정되고, 설령 소청인이 자신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버스가 급제동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피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감찰조사 당시 순찰차 동승근무자 경장 E는 소청인이 갑자기 회전 후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어’라고 하며 갓길 쪽에서 5 ~ 10미터 잠시 서행 후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주춤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유턴 주행 시에는 빠르게 18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주변상황, 좌우, 전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의 위험으로 1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주행하던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로 급차선 변경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는 불법유턴을 하였던 바, 이는 객관적으로도 고도의 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평상시 보다 세밀하게 주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는 위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의 진술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으로 보여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발생한 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주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하여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2. 12. 26. 72누194)는 당직근무 대기 중 함께 화투놀이를 한 사람들 중 1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고, 다른 3명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객관적 정황이나 주관적 의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경찰서에서 불문경고 처분한 사례는 반대편 차로에 있는 주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부득이하게 신호위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로서 모두 긴급한 업무처리를 하던 중이었고, 현장에서 도주하지 아니한 채 119 신고와 구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객관적 정황이나 주관적 의도가 소청인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영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의결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배부하여 2015. 11. 3. 소청인이 수령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였다고 확인되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유죄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형사소추 선행주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84누110),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86. 6. 10. 85누407),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 시부터 공소제기 시까지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1971. 3. 9. 70누160)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기소중지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지정된 근무지역을 이탈하여 지인의 자녀와 점심식사를 한 사실은 같은 경찰서 관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파출소나 지구대 관내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 지정된 근무지역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며,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2015. 10. 30.자로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갑호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기본근무 철저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순찰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주행하던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로 급차선 변경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는 불법유턴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버스가 급제동하면서 승객 5명이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이를 소청인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에도 교통단속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된 사실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소청인이 버스가 급제동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선량한 버스 승객들 상당수가 다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면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려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피해자들도 건강을 회복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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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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