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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53, 2009.05.18, 기각

업무분장 불만으로 지시불이행(감봉1월→기각)

【사 건】 200915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전산주사보 A 【피소청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으로는 전산시스템관리 면허 기본업무, 전산관리 및 통계업무, 민원실 인터넷 답변, 인터넷 접수, 경력증명, 학원접수, 운전능력측정, 수배자 처리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업무분장에 불만을 가지고 민원실장에게 항의하면서 자리를 자주 이석하고, 3일 동안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 256건 중 경력증명서 4건만 처리하여 나머지 소청인의 업무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업무분장표에 민원실장 업무대행자가 소청인 자신이 아닌 별정7급 B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책상도 B는 민원창구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책상은 민원창구에 나란히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면서 “나는 7급(전산)인데 별정7급 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면서 책상도 뒤쪽으로 옮기고 업무는 B의 50%만 할 것이라 하였으며, “어제 창구에서 일을 해보니 도저히 못하겠어. 오늘부터는 일하지 않고 앞 창구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뒤쪽으로 빼겠다, 업무분장을 새로 해주지 않는 한 앞자리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주장하여, 총무계장 경위 C가 “시험장장이 지정한 근무를 거부하는가?”라고 묻자 “업무를 거부한다.”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책상을 임의로 뒤쪽으로 옮겨 시험장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14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인사발령된 2009. 2. 12.(목)은 시험계 업무인계 및 민원실의 컴퓨터 온라인 설치작업을 하였고 2. 13.은 금요일, 2. 16.은 월요일로서 실제근무일은 2일에 불과한데, 인터넷 접수 256건은 2. 12.부터 2. 16.까지 접수자 중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 신청자 전부를 합한 인원으로서 전반적인 업무 인수인계 및 전산관리 면허 기본업무의 통계산출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여직원들과 업무를 병행하여 위 기간 동안 민원이 야기된 바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민원실 21명의 근무자 중 뒤쪽에 책상 6개(별정 1명, 기능 4명, 민원인용 1명)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뒤쪽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책상의 위치가 형평에 맞지 않고 별정7급이 뒤에 상급자처럼 앉아 있게 만들면서 굳이 소청인의 책상이 앞에 위치하게 해야 될 당위성이 없어 책상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총무계장 등에게 요청하였으나 묵살하므로 이에 소청인이 그 해결책으로 소청인과 별정7급이 담당한 업무를 반반씩 서로 번갈아 한다면 책상위치도 변경될 수 있어 이를 제안했던 사항이 징계의결서에는 ‘50%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한다’라고 잘못해석된 것이었으며, 소청인의 간곡한 청원에 대해 총무계장과 민원실장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지 없이 “장장에게 직접 가서 말해라,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라.” 등의 자극적인 경고성 어구로 말하기에 마음이 격한 상태에서 “업무를 거부한다.”라고 답한 것이었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논쟁 중 구술로 답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책상위치인 민원창구 쪽(일반전산 7급)과 바로 뒤(별정7급) 공간이 너무 좁은데다가 소청인 업무 중 비접촉 민원업무가 60%, 접촉 민원업무가 40%이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좁은 간격의 앞쪽 책상에서 일하기보다는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민원답변 등은 뒤쪽 책상에서 집무하고, 앞쪽 민원창구에서는 민원접촉 업무를 하고자 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책상은 민원실 중간 복사기 옆에 위치한 컴퓨터용 책상과 맞바꾼 것이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인사발령시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에 의거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며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에도 인사원칙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바, 소청인이 운전면허 행정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며 지금까지 단 한건의 민원발생도 없이 근무해 온 점, 14년 10개월 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비롯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감봉1월 처분과 함께 원거리인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전보되어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6급 승진임용 제한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과 퇴직금산정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현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인사발령시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에 의거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며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에도 인사원칙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시험장은 별정직 B를 포함하여 전산직이 총 4명으로서 기존의 전산실이 폐지되고 전산실의 인원이 총무계(6급, 7급 각 1명), 시험계(소청인 1명), 민원실(별정7급 1명)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의 신속·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총무계 1명(7급), 시험계 1명(6급), 민원실 2명(소청인, 별정7급)이 배치되도록 인사발령을 하게 되었던바, 인사발령 전 소청인 등 해당자에게 발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근무희망지를 통보토록 하자 소청인이 총무계에 방문하여 총무계 근무 또는 시험계 잔류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에 총무계장이 시험계 근무하는 소청인을 만나 인사발령의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였으며 소청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인 승낙으로 인정한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날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사전공지 없이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며, 아울러 인사발령은 기관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의사를 청취할 수는 있으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 과정에 있어 위법 부당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업무분장은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대상자의 경력,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배정하는 것으로 전산7급인 소청인에게 민원업무를 분장한 것이 직급과 상응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전산직 4명이 전산업무에 전종할 필요가 없어 각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민원실장이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발령 당일인 2009. 2. 11.은 시험계 업무인계 및 민원실의 컴퓨터 온라인 설치작업을 하였고 2. 13.은 금요일, 2. 16.은 월요일로서 실제근무일은 2일에 불과한데, 인터넷 접수 256건은 2. 12.부터 2. 16.까지 접수자 중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 신청자 전부를 합한 인원으로서 전반적인 업무 인수인계 및 전산관리 면허기본업무의 통계산출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여직원들과 업무를 병행하여 위 기간 동안 민원을 야기한 바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이 인사발령을 받았으면 곧바로 업무숙지를 위해 노력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근무자의 바른 자세라 할 것임에도, 민원실 근무자 기능8급 D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인사발령 받은 이후 3일 동안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있다가 2009. 2. 16. 오후 2시경 인터넷 접수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당시 대기 중인 민원인이 많아 가르쳐 주지 못하였으며 여직원들이 대신 인터넷 접수 업무를 하여 사흘 동안 처리한 건수는 256건이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민원실장 E는 소청인이 ‘하루 종일 자기 책상에는 앉지도 않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의시 소청인도 3일 동안 경력증명서 4건만 처리한 것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업무태만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 민원실 21명의 근무자 중 뒤쪽에 책상 6개(별정 1명, 기능 4명, 민원인용 1명)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뒤쪽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별정7급과 비교할 때 책상의 위치가 형평에 맞지 않아 책상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총무계장 등에게 요청하였으나 묵살하므로 이에 소청인이 그 해결책으로 소청인과 별정7급이 담당한 업무를 반반씩 서로 번갈아 한다면 책상위치도 변경될 수 있어 이를 제안했던 사항이 징계의결서에는 ‘50%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한다’라고 잘못 해석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정7급과 일반7급이 상하관계라 볼 수 없고 별정7급 B의 경우 장애인 상대의 상담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뒷자리에 배치한 것임에도 소청인이 자신의 책상 위치가 별정7급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B의 업무 중 50%만 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건의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우며, 민원실의 업무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성격의 일이므로 민원창구의 책상위치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치되는 것이 대민원 서비스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한 것임에도 창구 앞자리에 근무하는 것이 일반7급의 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소청인의 간곡한 청원에 대해 총무계장과 민원실장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지 없이 자극적인 경고성 어구로 말하기에 마음이 격한 상태에서 논쟁 중 구술로 답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청인 업무 중 비접촉 민원업무가 60%, 접촉 민원업무가 40%이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좁은 간격의 앞쪽 책상에서 일하기보다는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민원답변 등은 뒤쪽 책상에서 집무하고, 앞쪽 민원창구에서는 민원접촉 업무를 하고자 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책상은 민원실 중간 복사기 옆에 위치한 컴퓨터용 책상과 맞바꾼 것이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민원창구에 있는 자신의 책상을 민원실 뒤쪽 복사기 옆으로 이동하고 빈 자리에 보조탁자를 대신 갖다 놓았으며 자신의 컴퓨터는 민원창구의 보조탁자위에 올려놓았으므로 대면민원을 처리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직속상관인 시험장장, 민원실장, 총무계장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설득했음에도 ‘업무를 거부한다.’ 라고 말하며 임의로 책상을 뒤쪽에 옮긴 것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에 대한 인사배치가 직급과 상응하지 않는 면이 일부 있으나 소청인이 자신의 직급과 권한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을 살펴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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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분장불만으로지시불이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임용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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