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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61, 2007.08.31, 감경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견책)

【사 건】 200716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5월 21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지구대 근무 당시인 ’07. 4. 3. 14:22경, ○○지구대 112순찰(순22호) 근무를 지정받고 근무하던 중 112지령실 근무자 경사 김 모로부터 ○○시 ○○읍 ○○리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사건에 출동하라는 무전지령을 받았으나, 신고사건 현장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사거리 노상에서 1시간 전에 접수된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과학수사팀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 과학수사팀에게 위치를 안내한 후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과학수사팀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14:34경 112지령실 근무자가 피해자(신고자 김 모, 58세 여)로부터 재차 신고를 접수하고는 재신고 접수되었음을 지령하였으나 아직 출발 못하였다고 답변한 후 계속하여 과학수사팀을 기다리다가, 14:40경 과학수사팀이 도착하여 도난사건 현장으로 안내한 후 감식장비를 같이 옮기며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감식활동을 보조하고 15:02경 신고사건 현장에 가기 위하여 출발을 하였으나, 15:06경 112지령실로부터 피해자(신고자)가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무전지령을 받고 15:20경 병원에 도착, 약 59분 지연 출동하여 언론에 보도된 비위가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지령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고 “과학수사요원에게 지리안내를 하고 출동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조원 순경 김 모에게 인근 순찰차(순23호)의 출동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한 것은 감찰조사로 확인되었으므로,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여 즉시 출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만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으며, 지령실 직원이 출발하였는지 문의하여 아직 출발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재 신고되었다는 지령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실은 지령실 근무자의 진술내용과 보관 중인 지령실의 녹음기록이 일치하고 있고, 소청인은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지연 출동함으로써 경찰을 신뢰하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상사 및 선·후배, 동료 경찰관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19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모두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본 건을 계기로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각오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의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지령실에서 김 모의 ‘주취자 난동’ 신고를 접수한 후 이를 순22호(소청인 이 모 순찰)에 지령한 사실, 이에 소청인 이 모는 1시간 전 일어난 절도사건은 이미 초동조치가 끝나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과학수사팀에게 절도현장으로 길을 안내한 이후 신고 현장으로 출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그러나 지령실에서는 순22호가 곧 출발할 것으로 믿고 다른 순찰차를 알아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이후 지령실에서는 신고자로부터 재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소청인 이 모에게 재신고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였고 소청인 이 모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음에도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은 사실, 소청인 이 모는 지령실에서 전화가 두 번이나 왔음에도 신고사건의 사건의 시급성을 알아보지 않고 과학수사팀을 안내하다가 59분이나 신고현장 출동을 지연하였고, 결과적으로 신고자가 지연출동으로 인해 병원에 후송되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여 즉시 출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만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으며, 조원 순경 김 모에게 인근 순찰차(순23호)의 출동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지령실 직원이 출발하였는지 문의하여 아직 출발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재신고 되었다는 지령을 받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은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지연 출동함으로써 경찰을 신뢰하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상사 및 선·후배, 동료 경찰관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과 소청인의 심사 시 진술에 의하면 두 가지의 신고 사건이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의 판단은 지령실보다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데, 당시 절도사건은 이미 초동조치가 끝난 사항으로 과학수사팀을 절도현장으로 안내하는 것은 중대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던 만큼 소청인이 과학수사대를 안내하느라 신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이고, 소청인은 당시 다른 순찰차인 순23호에 전화하여 출동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면서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과학수사대 지리안내를 위해 계속 대기한 잘못이 있고, 소청인이 과학수사팀을 안내한 이후 출동하려고 생각하였다면 마땅히 길 안내를 끝내자마자(14:40경) 폭행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곧바로 출동하지 않고 절도 현장에서 과학수사팀을 보조한다며 15:00경까지 머물다가 15:02 경에야 폭행사건 현장으로 출발한 것인바, 이는 분명히 소청인이 112신고 출동의 중요성을 잊고 직무를 태만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그동안 신고출동 지연 비위에 대한 소청결정례와, 소청인이 ○○○○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1회 등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정한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7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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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112신고지연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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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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