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84, 2023. 4. 18.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 2023. 2. 23.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42, 2021. 7. 20.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1, 2021. 6. 15.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35, 2021. 5. 11.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6, 2020. 12. 22., 각하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80, 2018. 2. 27., 각하
  교도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