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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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집48(1)민,165;공2000.7.15.(110),1473]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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