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집52(1)특,354;공2004.6.1.(203),907]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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