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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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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월드
3
율촌
1
삼익
1
두현
1
정률
1
태경
# 변호사 (상위 10)
1 권용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헌법

2022년
3.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600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6. 서울고등법원 2022.04.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12.24 선고 2020누58412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68226 판결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20구합65326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3903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461 판결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0.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434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6698 판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발특구법 소득세법 소송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6. 대전지방법원 2020.08.19 선고 2019구합103125 판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7.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08.13 선고 2019누56281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6821 판결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74683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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