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 2017. 8. 31., 합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6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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