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공2015상,697]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단1898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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