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제2조제1호라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9, 2023. 1.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제2조제1호라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