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선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5년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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