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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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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 대법원 2022.12.31 2022두56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21년
12. 대법원 2021.12.31 2021두36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3. 대법원 2021.12.31 2021두37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1.12.31 2021두51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21.12.31 2021두47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21.12.31 2021두51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3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1.12.31 2021두50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92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5.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36. 대법원 2021.12.31 2021두389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505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0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5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56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49.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664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55. 광주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03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813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수급권자 부재)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사건유족급여부지급(수급권자부재)처분의적법성여부
유족
분진
진폐증
5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6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작업중 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5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21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4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과로,스트레스
뇌혈관및심장질환
6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3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감전사
작업시간중사고
6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78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6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3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3. 울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908
유족연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연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64. 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5.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6. 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0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2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9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6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692
요양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8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9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365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528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57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대법원 2020.12.31 2020두379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대법원 2020.12.31 2020두424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3. 대법원 2020.12.31 2020두426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재누2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20.12.31 2020두384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33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2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639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83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2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91.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379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2.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669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14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681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6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9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60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2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5
유족연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연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법
10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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