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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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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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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3.10.13 선고 2023구단51677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울산지방법원 2023.09.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7. 광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11252 판결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1496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621 판결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인천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3구단50216 판결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3.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2누66417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2. 창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1007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3.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943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6.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8325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2구합13577 판결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9. 서울고등법원 2023.06.23 선고 2022누60679 판결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두38288 판결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행정법원 2023.05.31 선고 2023구단220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7.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8. 대구고등법원 2023.05.19 선고 2022누4913 판결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536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부산고등법원 2023.05.12 선고 2022누22651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특별법

44. 수원지방법원 2023.04.28 선고 2022구단11051 판결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6. 전주지방법원 2023.04.19 선고 2022구단187 판결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7. 대법원 2023.04.19 선고 2023두31799 판결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48. 광주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1구합14943 판결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23.04.06 선고 2022누56328 판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1. 전주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단3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2112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2구합1180 판결
  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1607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55.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23.03.08 선고 2022구단6851 판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64.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2574 판결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5.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407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7. 대전고등법원 2023.02.09 선고 2022누11857 판결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울산지방법원 2023.02.07 선고 2022구단7123 판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9. 울산지방법원 2023.02.07 선고 2022구단5028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0. 의정부지방법원 2023.02.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879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3648 판결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4.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2구합2197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광주고등법원 2023.01.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23.01.12 선고 2022누56694 판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78.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42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양도소득세
  
80. 광주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1224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2.21 선고 2022재누26 판결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49436 판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53855 판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제주지방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308 판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1536 판결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6. 전주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구합1774 판결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87.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439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22.12.13 선고 2021구합15279 판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2028 판결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부산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2089 판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96. 부산고등법원 2022.11.23 선고 2022누22262 판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의정부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단6650 판결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
  
98.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415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00.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8743 판결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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