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3191, 2017고단183(병합), 2017고단387(병합), 2017고단1152(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병역법 형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143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집37(1)형,552;공1989.4.15.(846),5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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