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회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2014년
3. 서울남부지법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상속재산회복] 항소[각공2014상,226]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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