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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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디지털 1 일월	# 변호사 (상위 10) 2 장영하 1 곽정환 1 표재진 1 황환민 1 김경수 1 김영대 1 김정욱 1 김수교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8, 2023. 10.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93, 2023. 8.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9, 2023. 6.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3, 2023. 4.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6, 2023. 2.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3, 2022. 1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4, 2022. 8.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59, 2022. 6.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8, 2022. 4.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88, 202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7, 2022. 3.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7, 2022. 1.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01, 2021. 10.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96, 2021. 8.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92, 2021. 6.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50, 2021. 5.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13, 2021. 3.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36, 2021. 1. 1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05, 2020. 11. 10.,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72, 2020. 9. 1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48, 2020. 7. 21.,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86, 2018. 7. 17.,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7, 2012.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25, 2012. 5.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92, 2011. 9.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 2011. 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62, 2006. 3.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2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