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미지급대금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일
2
에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99]
   미지급대금등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