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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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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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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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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964]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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