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에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