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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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4, 2023. 1. 17.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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