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제31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5, 2023. 1. 10.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제31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