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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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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 2023. 1. 10.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3, 2022. 10. 1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202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88, 2021. 8. 1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88, 2021. 5. 1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97, 2021. 3. 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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