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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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1 동일종합 1 중부종합 1 다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이백호 3 김정규 3 이석선 3 김태경 2 박홍우 2 임갑인 2 박영서 2 김공식 1 길영기 1 고순례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6.11.15.(262),192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 부산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0년

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5(3)특,429;공1997.10.1.(43),29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5년

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1.1.(1),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5.15.(992),187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4.1.(989),147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1.(959),10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1.1.(955),280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1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234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5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8.15.(950),203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765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12.15.(934),33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8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6.15.(946),147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

1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8.1.(925),216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029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5.(924),20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62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923),188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11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5.(922),173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20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2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7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2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414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0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607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4.15.(918),118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24. 서울고법 1991. 11. 15. 선고 91구4746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3),45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513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0.15.(906),245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7.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구1124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1),5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28.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64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5.1.(895),118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9.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3.15.(892),87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78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3.1.(891),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40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2.1.(889),49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3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320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33.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52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15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0.15.(882),20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35.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7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0.1.(881),196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36.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4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7.1.(875),127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3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96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3.15(868),54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9년

3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9.1.(855),125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3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0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2.15.(842),24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5년

4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12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33(3)특,290;공1985.11.15.(764),143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84년

4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1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4.5.15.(728),71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4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0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4.5.1.(727),62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0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4.5.1.(727),62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6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10.15.(714),143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6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9.15.(712),129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2년

4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4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2.15.(698),29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2.10.1.(689),8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0년

4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46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1.3.1.(651),1359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51.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5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8(3)행,38;공1980.12.1.(645),1329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79년

52.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3.1.(627),1255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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