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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1,152명, 2016년 1,197명, 2017년 1,190명, 2018년 1,206명, 2019년 1,222명, 2020년 1,016명, 2021년 975명, 2022년 1,066명, 질병관리청 HIV/AIDS 신고현황 연보 참조). 2020년을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내국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총 14,538명으로 파악되며, 그 중 남자가 93.5%(13,589명

유엔에이즈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약칭 ‘UNAIDS’)은 국제연합(UN) 산하 활동기구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이하 약칭할 경우‘에이즈’라 한다)의 종식을 위하여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감염사실 인지ㆍ치료ㆍ바이러스 억제’가 각각 ‘95 ㆍ 95 ㆍ 95’(%)에 도달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감염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95%,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95%,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혈중 농도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95%임을 의미한다.

선고일	2023.10.26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17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은 항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23), 위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초기365) 2017. 6. 13.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7. 7. 14.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각 정부의 당국자가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ㆍ시행되었고, 2018. 4. 27.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은 법적용 및 집행의 과정에서 이미 정착되어, 2022. 12. 15.자 법무부 의견서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는 2015년 29건, 2016년 26건, 2017년 25건이었으나, 2018년 5건(전부무죄 11건), 2019년 13건(전부무죄 6건), 2020년 7건(전부무죄 12건), 2021년

선고일	2023.09.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양재 향법
변호사	최병모 한택근 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조세현 김진형 신윤경 조영선 최석군 천낙붕 하주희 오민애 신의철 함승용 이보람 김종귀 이은우 전다운 심재환 권정호 고지환 하인준 엄기섭 양은석 장경욱 양희철
사건명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4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7조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0. 13.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헌법조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1. 2. 22. 2000헌바38;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헌재 2018. 5. 31. 2013헌바22등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이덕우 강은옥 이용우
사건명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5, 2023. 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선고일	2023.02.2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호사	김보현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20조

15. 서울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국패]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직전년도보다 낮아졌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상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거나 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2.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선고일	2023.06.16
사건명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8조

16.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1은 2006. 2. 13.경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위임장 등을 가지고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법률사무소 작성 2006년 제360호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95다4674 판결 참조).

사건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삭선 처리한 후 그 좌측에 ‘삭13자 가12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선고일	2023.11.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고연금 박미리 설민수
변호사	김득수 심병연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33조 민법 제437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시사항

갑은 사채업을 하던 을의 전 배우자이고, 병과 정은 각자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갑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병, 연대보증인을 정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병이 을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정을 상대로 병과 연대하여 병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정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갑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갑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

17. 부산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나52464 판결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합계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95,000,000원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인 재산분할

그러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선고일	2023.04.05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제47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선고일	2023.06.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김용호
사건명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9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19.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2022. 5. 13.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소시키려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해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원고는 2015. 8. 18.에서야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하였고, 2015. 11. 2.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16. 2. 26. 비로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선고일	2022.05.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율천
변호사	이윤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판시사항

[1]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3648 판결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4.부터 2021. 7. 1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23.01.20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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