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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 2023. 2.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5, 2023. 2. 14.]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김○○ 3. 김□□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 장○○은 위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나114588(본소), 2020나114595(반소)]이 확정된 2022. 8. 13

선고일	2023.02.1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김△△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3, 2023. 3. 14.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같은 법원 2023카기50024), 법원은 2023. 2. 13.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한편으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같은 날 각하하였다.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선고일	2023.03.1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문형식
사건명	민사소송법제46조제1항위헌소원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5, 2023. 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선고일	2023.02.2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호사	김보현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20조

4.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2022. 5. 13.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소시키려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해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원고는 2015. 8. 18.에서야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하였고, 2015. 11. 2.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16. 2. 26. 비로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선고일	2022.05.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율천
변호사	이윤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판시사항

[1]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3648 판결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4.부터 2021. 7. 1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23.01.20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67, 2022.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선고일	2022.05.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0, 2022. 7. 5.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참조).

선고일	2022.07.05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김상배
사건명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위헌확인
참조법령	세무사법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8.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제1심판결 제13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95누550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선고일	2022.01.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영창 김세종 김종우
법무법인	정행인
변호사	김정만 한종원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 2022. 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 대하여 민법상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경매청구권 관련 입법부작위’라고 한다)와 (2)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그런데,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 등 참조).

사건 법률조항은 2013. 8. 13.부터 시행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인 2019. 9. 27.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22.01.25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최준영 공형진 한상준 정철준 이승권 한민경 채보미 조정윤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위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318조 민법 제45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95헌마115 참조).

선고일	2022.05.1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최수령 윤미화
사건명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참조법령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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