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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2019.12.10 선고 2019가단53247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94다16571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9.12.10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76]

94다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76]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선고일	1995.03.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이춘희 소칠용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367;공1995.8.1.(997),2533]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3.10.선고 94다16571

선고일	1995.06.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성택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변호사	임규운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 ...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94다24459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 소외 1(1994. 1. 26.

94다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선고일	1998.12.0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형선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
변호사	배만운 임홍종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826조 민법 제913조 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94다8334 판결 참조), 나아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어머니인 소외 1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 각 금원을 지출하고 소외 1에 대하여 그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4다16571 판결 참조). (나) 위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선고일	2006.03.31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종백 곽병훈 심규홍
법무법인	보람
변호사	채규성 박기동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8조 ...

6.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250]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 대법원 1996. 6. 14.

선고일	1999.03.3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성룡 김성수 김선일
변호사	노원욱 황철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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