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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1과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이 2018. 5. 26.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넷텔러 페이를 매매하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불과한바,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18. 2. 1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공소외인의 도박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홈페이지주소 생략)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넷텔러 계정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에게, 2018. 7. 25.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합계 3,121,571,000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주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주고, 2018

선고일	2022.05.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평호 김지영 김대욱
법무법인	민후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2018. 12. 31.

선고일	2021.10.28 [형사] 항소사건
법관	노진영 김지철 이근영
법무법인	한로
사건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5, 2019. 11. 28.,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717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검사는 2018. 3.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그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8. 4. 27.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7172).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8헌바135 참조).

선고일	2019.11.2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홍기태 윤태호 이현철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2018. 10. 30.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판시사항】 [1] 2012

2017도13140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2018.10.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변호사	박병규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

판시사항

[1]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및 특히 그중에서도 제1호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임머니를 그 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발행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진 운영자만이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제1호 행위 등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피고인들이 갑 등과 공모하여, 해외 베팅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여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대구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 사실상

2018노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1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합2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일	2019.05.31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진관 서동원 박은지
변호사	손영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

6. 대구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노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2018고합53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선고일	2019.08.21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재희 원호신 왕해진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김기현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판시사항】 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5. 8. 13.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다시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도7172)에서 2015. 8. 13.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고일	2018.01.25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곽영신 이재원
사건명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공소외 1(2018. 6. 15.자 녹취서), 공소외 20, 공소외 16(2018. 7. 2.자 녹취서), 공소외 3, 공소외 17, 공소외 2, 공소외 25, 공소외 19(2018. 3. 13.자 녹취서), 공소외 55, 공소외 29, 공소외 18,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11은 2018. 1.

선고일	2018.10.05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병철 김형돈 신재호
법무법인	에이치스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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