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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018나2046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일	2022.12.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조한직
사건명	배당이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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