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2014��122 검색결과 총 637 개

검색결과: 총 637 개, 페이지 1 / 10

1. 서울고등법원 2022.09.30 선고 2021누68508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①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1호증의 제1쪽에 기재된 금액 중 원고가 2014. 8. 22. YYY에게 대여한 14,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2. OOO만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YYY 명의의 차용증(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원본을 2022. 7. 22.

제3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현출하였는데, 그 차용증 원본이라는 종이의 재질 상태 등에 비추어, 이는 2014년경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차용증을 제외한 갑 제11호증의 제1, 9, 12쪽에 기재된 YYY의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차용금 122,000,000원’, ‘2014. 8.

2,000,000원’ 등에 대한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특히, 2014년도 차용금 122,000,000원은 이 사건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용금 발생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2015. 8. 5. 자 차용금, 2015. 10. 12.

선고일	2022.09.30
사건명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신청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라 한다) 및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참조). 이 결정의 취지는 수용자가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단계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선고일	2022.02.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2014나51666, 51673, 51680, 51697, 51703, 51710, 51727, 51734, 51741, 51758, 51765, 51772, 51789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49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1. 1.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7, 원고 122 원심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에서 수출방청업무를 담당한 원고 17,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의장라인 부근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 122에

선고일	2022.10.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여는 율촌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53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 회사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병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3, 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헌재 2015. 7. 30. 2014헌가7 참조).

선고일	2022.07.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최영동 고은아
사건명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나7220 판결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국패]

EEEEEE, CCCC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122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다. 원고 등은 2017. 9. 21.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고,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2014다50746, 50753 판결 등 참조), 계약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인 2020. 4. 14.

선고일	2022.05.12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12조

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갑 제7,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14. 5.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상태 악화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 사건 양도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15. 7. 10.

판결이 확정되어야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부인의 효력은 부인권 행사시 발생하므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가액배상에 있어서 배상액 산정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인 42억 원에서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1.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선고일	2022.01.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은상 김시원
법무법인	태평양 위
변호사	홍성준 이재구
사건명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7.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55]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927,8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22,249,314원, 일반 무신고가산세 57,279,754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852,4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7,947,213원, 일반 무신고가산세 55,478,451원,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가산세 15,034,498원 포함), 2016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일반 무신고가산세(2014년, 2015년) 내지 무기장가산세(2016년, 2017년)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여 최종 세액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648,085원(납부불성실가산세 122,249,314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373,966원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14년도의 경우 구 소득세법(2014. 12. 23.

선고일	2022.07.14 [행정] 항소사건
법관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법무법인	새강
변호사	이웅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2조

판시사항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갑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갑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8.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37535 판결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대하여 한,① 별지 1 과세 목록 순번 6부터 9의 각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② 같은 별지 순번 10부터 15의 각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2014년 1기분은 170,001,186원, ㉯ 2014년 2기분은 197,010,508원, ㉰ 2015년 1기분은 150,381,039원,

2015년 2기분은 167,486,144원, ㉲ 2016년1기분은 96,504,855원, ㉳ 2016년 2기분은 122,602,383원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②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2014년 1기 이후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고일	2022.04.05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9. 수원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61889 판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50,862,41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00,000원 포함), 2017년 귀속분 35,826,63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073,000원 포함), 2018년 귀속분 35,610,620원(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330,000원 포함)등 합계 122,299,660원을

원고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가족인 배우자 BBB, 아들 CCC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선고일	2022.05.26
사건명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10. 서울행정법원 2022.02.15 선고 2021구합5571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에게 201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1.

처분은 **동 1892-23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당초 처분 중 2017 사업연도 법인세27,776,96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선고일	2022.02.15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법인세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제16조 ...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2 건
고등/특허법원 16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271 건

헌법재판소 68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72 건
심판_노동위원회 5 건
심판_소청위원회 17 건

63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