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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판시사항】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

선고일	2022.04.1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공도 율촌 가온
변호사	주두수 김동수 강남규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8조 ...

판시사항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구청장이 따르지 않고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근거조항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절차,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판시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의 정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 및 이러한 절차에 따라 후...

선고일	2021.12.30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김보라미 최길림
사건명	선거무효의소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3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공직선거법 제47조 공직선거법 제49조 ...

판시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의 정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 및 이러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할 조치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투표 절차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5] 정당이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것도 정당 본래의 기능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공2013하, 222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공2021상, 530) 【전 문】【원 고】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

선고일	2021.12.30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민일영 조철호 김신
사건명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1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선고일	2021.11.11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박대영
사건명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 ...

판시사항

갑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5.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판시사항】 [1]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입이 허용되는 범위 [2]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위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개정안이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선고일	2021.09.16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덕수 온고을
변호사	윤천우 남준희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판시사항

[1]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입이 허용되는 범위

[2]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위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개정안이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을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

선고일	2021.08.19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노태악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윈 새날로
변호사	김광식 윤병구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판시사항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을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판시사항】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선고일	2021.04.29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법무법인	소백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최원재 김상준
사건명	국회의원당선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47조 공직선거법 제49조 공직선거법 제52조 공직선거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판시사항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1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

선고일	2021.02.0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 이흥구
법무법인	주원 케이씨엘
변호사	서규영
사건명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참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인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로 규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1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

선고일	2021.01.1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흥구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스
변호사	서규영 강완구
사건명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참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선고일	2020.12.2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김상환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변호사	송우철 서규영 고원석
사건명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참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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