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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증거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 7의 각 증언과 원심 및 차려전 당심의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동난으로 인하여 일시 중지되고 단기 4285년 춘기부터 착수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으며 차에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공사는 6·25 동난전에 약 5할이상 성취하였는데 동 동난으로 인하여 중지된 후 단기 4285.3.중 재공사에 착수할 시는 전공사의 일부인 상부 토축부분만이 괴멸되었을 뿐이고 기초공사는 역연히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82.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이유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시가지에 편입되었으니 전기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분배의 대상이 될 토지가 아닐 뿐더러 6·25 사변부터 택지로 조성된 토지로 동 토지에서 일시 소채를 경작한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변할 수 없으니 동 분배는 법규를 오해한 위법처분으로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농지분배에 의한 피고의 점유는 불법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 10의 각 토지는 부지이며 기여의 토지는 단기 4280년도부터 피고가 소작인으로 경작하여 채소를 재배하다가 단기 4282.6.21.

선고일	1956.03.23 기타
법관	김치걸 최선현 최응봉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83.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11조, 제227조 【참조판례】 (요민소법 72조(4) 807면, 카5552, 집6민62), (요민법

동 변경취지를 변경전의 참가취지(단기 4288.8.8.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84.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1월부터 우 광석 1톤당 금6만환의 시가가 있어 본건 광업권의 공매당시의 시가는 금500만환에 달하였는데 단기 4288년 4월 15일경 소외 1은 원고 1에게 본건 광업권을 금200만환에 방매하라고 교섭하였으나 동 원고가 불응하자 동인은 전기와 같이 입찰하였는데 피고는 본건 광업권과 같이 그 가격을 정하기 난한 재산권을 공매함에는 응당 감정인으로 하여

2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 3, 6의 각 환문을 구하고 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갑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진술하다.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85.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발부하고 경히 차에 의하여 징수한 사실은 (1) 피고인이 원덕면장으로서 동관하 주민인 전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그 소정납기에 정당한 세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호별세를 징수한 것이고 결코 동납세고지서가 내용에 있어서 허위나 부실기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점에 관하여는기록 제92정 이하 증인 공소외 3 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4288년 8월 13일 삼척군청으로부터 단기 4287년도 재해복구사업보조금 5,470,192환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 단기 4288년 8월 16일 오전 9시경 삼척군청에서 금 83,972환을 단기 4287년도 제1,2기분 원덕면 호별세 중 전기횡령분에 대한 변상으로서 추납횡령하고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86.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형공 제44호)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를 인용하였다 제1심 기록을 본즉 1심공판조서에는 우 증인등의 진술을 기재한 흔적이 전연 존재하지않고 동 증인등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전인 단기 4288년

어망등은 원상회복이 불능한 때문에 동 피고인의 물자로서 개조한 현장그대로 동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면망일통은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개조한 그대로 무조건 피고인등에게 환부되여야하며 따라서 공소외 2등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우 개조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 운하다 우선 전시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은 제2 피고인은 단기 4288년 12월 하순 면식이있는 공소외 6으로부터 일본국으로 밀수출하려면 기관을 끼어야할 터인데 적당한 인물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익일 진해주둔 공군 제1항공창 헌병대 헌병일등상사 공소외 7을 마산으로 인도하여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87. 서울고법 1956. 6. 15.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서울고법 1956. 6. 15.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당사자간에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8.11.8.

선고일	1956.06.15 기타
법관	김치걸 이명섭 최응봉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88.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63 판결

[광업권공유지분확인][집11(1)민,063]

62다863 판결 [광업권공유지분확인][집11(1)민,063] 【판시사항】 사건의 환송을 받은 법원의 환송전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6.

4288민상436 판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은 이 사건 광업권 2분지 1 지분과 다른 광구 두 군데의 각 2분지 1 지분을 포함하여 대금 구화 7,000,000환에 매도하였다는 증언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 전체의 가격이 그 배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든바 원심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한

선고일	1963.02.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공유지분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사건의 환송을 받은 법원의 환송전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89.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대구고법 1957. 6. 19.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90.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2 생략) 밭 99평 및 (주소 3 생략) 밭 688평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2의 채권자인 소외 2의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등기기입 촉탁을 하였던 바, 관할등기소에선 위의 분할등기가 아니되었던 탓으로 (주소 3 생략) 밭 688평을 미등기 토지로 오인하여 1968.6.18 이의 직권보존등기를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회복등기나 보존등기가 된 경우엔 후에 한 등기는 무효이며 그 무효등기에 의거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돌아간다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대법원 1956.2.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선고일	1974.07.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03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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