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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TAGAI10【이 유】

당원이 4294.11.9. 선고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62.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3누22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2(2)행,074]

TAGAI10【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 원동탄좌개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소송대리인 홍일원 상고이유 제1점 (다)와 피고 보조참가인 강동 탄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광업법 86조는 조선광업령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86조에 인한 소멸이라고 기재한 것만 가지고서는 광업법 86조에 의한 광업출원 계속계를 제출한 광업출원인의 권리는 조금도 침해당할 바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공부장관의 조처는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요 종전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본원 판례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원 4294

행상 158호 환송판결(1962.4.4 선고)이 원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한다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12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저해여부의 점에 대한 심리미진을 들고 있을 뿐임으로 본 판결이유는 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반대의견은 이유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고찰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 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선고일	1964.12.2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최윤모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86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 광업법시행령 제6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광업법 제86조에 의거한 기존 광업출원인의 기존 광업출원 계속계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광업출원대장에 광업법 제86조에 인한 소멸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조처와 기존광업인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

63.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56조(8) 59면), (요 농지개혁법 제2조(24) 1628면 카 6750 집 10②민290) 【전

원고대리인은 그 상고이유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64.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되었으며 소관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65.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판례카아드 209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8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8)924면), 1962.5.10.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아니나 또 한편으로 피고 소외 1이라고 적은 위의 표시 앞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 합명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사원이라 부기하여 있어 그 사람이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임을 나타낸 것으로 새기지 못할 바 아닐뿐더러 그 청구원인 사실에 의할진대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대구지방법원 66가106호로서 1966.3.10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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