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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였고 1955년 9월 3일 원고와 피고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빌려준 돈 원리금 합하여 금 7,021,3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고 1955년 12월 그믐까지 원고가 환매하기로 하는 환매약관이 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955년 9월 27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590조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나. 이식제한령을 초과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액수를 제한이율로 고쳐서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62.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6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한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만일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 왔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1945. 8. 9 이전에 한국에서 설립된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것을 원고는 1957. 1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64.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 법원에서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온 사실이 뚜렷하고 아울러 이 소외인은 이 사건이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 재판장으로서 다섯 번이나 그 변론에 참여하고있는 사실도 뚜렷하다(1958.9.12, 1958.9.26, 1958.10.10,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변호사법 제16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65.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12, 13호증(고소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소취하서는 본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소하고 있는 이호상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취하서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66.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것이므로 주문의 표시는 청구의 기각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본건의 경우 참가부분은 참가인의 공소기간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는 본건 원피고간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1960년 12월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5조 민법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4조 ...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와 판결선고

67.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원심이 1954. 9. 3.의 관계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인 갑2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내지 12호증 을 3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당사자참가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68.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1961. 12. 14.

4294민재항518 판결 [부동산임의경매][집9민,117]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참조조문】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이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참조법령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3조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69. 대법원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선고일	1961.01.22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집9민 002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70. 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1961. 12.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선고일	1961.12.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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