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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55행15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데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2호증의1 동 호증의 3에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은 두서 주거지소재 귀속재산 2층 가옥이 단기 4281년 8월 1일자로 공소외 1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단기 4287년 11월 4일자로 동인명의로 불하되여 동인의 소유재산임을 지실하였음에 불구하고 6.25사변으로 피난 남하하였다가 수복하자 동 가옥이 공가로 되여있음을 기화로 단기 4286년 9월경

1, 동 피고인 2는 전기 소외 1이 피고인 등을 주거침입죄로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감정을 포지하고 원심 상피고인 5, 동 공소외 8과 공모합세하여 단기 4288년 5월 14일 오전9시경 거동1번지 전 노상에서 전기 소외 1의 처 피고인 7의 두발을 잡고 그 두부, 흉부, 요부를 난타하여 동녀의 우측무지, 관절흉부, 요부, 우주 관절외측부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62.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15902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2)항 부분의 말마”(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에 아래의 추가 기재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4. 5.

참고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88 (2006.11.28)】【주 문】 1. 피고가 2005. 5. 13.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9.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2007.10.12
사건명	국세기본법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6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4)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21행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88민상321 판결 참조).

3.60초에 위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거래화면에 나온 호가 80원을 클릭하고 300개의 반대주문을 고정하여 이로부터 4.46초가 지난 9시 8.46초에 다음 주문수량 300개의 반대주문을 1회 넣고 9시 11.88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대주문을 넣기 시작하여 불과 4~5초(9시 11.88초부터 9시 15.73초까지)만에 추가로 반대주문을 28회 입력한

선고일	2013.05.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숙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법 제320조

64. 서울고등법원 2007.06.28 선고 2007누1905 판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참고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88 (2006.11.28)】【주 문】 1. 피고가 2005. 5. 13.

선고일	2007.06.28
사건명	국세기본법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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