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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재국이 원고에게 불하한 사실 및 1954.7.10.자 서울사범학교장 원흥균 명의의 소청이 제기되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1957.11.13.자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판정이 내려 그 판정취지에 따라 1958.4.29.자로 피고가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및 본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52. 대법원 1965. 9. 8. 선고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5.10

4294행상51 판결 참조) 왜냐하면 정부가 농지의 사용목적을 인정하는 처분도 이를테면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선고일	1965.09.0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준경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5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1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집24(3)행,1;공1976.10.15.(546),9353]

75누1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집24(3)행,1;공1976.10.15.(546),9353]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된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61.11.9 4294행상14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을 피고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청서에 관련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그것도 필요하지도 않고 또 보완할 수도 있다) 순형식적 이유로 내용에 대한 심사도 없이 신청을 각하(반려)하였다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선고일	1976.09.1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변호사	이기홍
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참조법령	하천법 제25조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된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54.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누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13]

65누25 판결, 1967. 10. 23. 선고 67누115 판결) 이사건에서 원심이 소론계고처분등이 가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이것이 집행되여 그 판시건물들이 이미 철거된 이상 원고들은 그 계고처분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294행상4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0.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려의 소에까지 미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5.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전 문】【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삼국석탄 청산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3. 10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

선고일	1967.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또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된 영리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 성격

5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제1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4294행상172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선고일	2012.11.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충상
사건명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57.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4294행상115 및 1963.10.10.

선고일	1982.02.23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변호사	박우재 조영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5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불구하고 위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 규정된 항고심판 및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2.3.15.자 4294행상8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24.선고 89누1865 판결; 1992.2.28.선고 91누6979

선고일	1995.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

판시사항

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 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9.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제94호의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뚜렷하다(4294 행상 제94호 판결의 오기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 제4호증(비위공무원 통보서) 갑 제10호증(회보서) 갑 제12호증의 1,2(비위 공무원 인사처리 통보) 갑 제14호증의 1,2(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피고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네 개의 노두에

원심판결이 표시한 변론종결일은 1963. 9. 10.의 오기인 것이 기록전체를 통하여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표시한 변론종결일은 196. 9. 10.의 오기인 것이 기록전체를 통하여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기록중 1962. 10. 26.의 검증조서, 1962. 10. 26.의 증인 소외 3 신문조서, 1962. 10. 7.의 조서 및 감정인 소외 8 신문조서를 보면 법관 3명(재판장 홍남표, 판사 이존웅. 조성기)이 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 사실은 판사 조성기만이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선고일	1963.11.2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홍일원
사건명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7조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46조 광업법시행령 제24조 광업법시행령 제25조 ...

판시사항

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경제가치의 입증여부의 판단과 광업출원 각하권 나. 광업법에 의한 광종명 갱정출원의 효력발생시기

6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69.4.29

TAGAI10【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83.07.1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서윤홍 정지철
사건명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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