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행9 검색결과 총 64 개

검색결과: 총 64 개, 페이지 6 / 7

51.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2)형,022]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는 위법한 판결이다 즉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시이유를 보면 배임사실로 ① 단기 4288년 9월 28일 오후7시경 공소외 1가에서 동녀로부터 동 계 최종회 불입금 38,500환을 수하여 차를 전 동 공소외 2에게 지불치않고 동년 10월 3, 4일경 전 동 피고인가에서 자기의 채무변제조로 타인에게

9월 28일 계원인 공소외 1로부터 계금 38,500환을 금년 9월 29일 동 공소외 3으로부터 계금 38,500환을 동월 30일 동 공소외 4로부터 계금 19,200환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 동 공소외 7등 3명으로부터 계금 합계금 115,500환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번계원 공소외 2에게 지불치않고 이를 소비하였다함은 전형적 횡령죄가

26일에 1회분의 계금이 미불한 점에 대해서도 공소외 8증인의 증언중(468정 이면7행) 「문 그 마지막 계날에 증인은 그 계금을 못해가고 그후에 해갔다는데 답.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여 9월 26일 현재 계금이 지불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전말서의 내용에 있어 하등 허위가 무하며 사실 그대로 증명하는 문서에 작성명의자인 공소외 8이 임의로 날인하여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사문서 위조죄와 내용의 진부

5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판결요지】 조선시가지 계획령(폐)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59행89 판결 【이 유】 원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288년 4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광장으로 결정된 대전시 (주소 생략) 대 71평중 45평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는 바 동 대지는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임차점유중이든 인접지로 환지된 것이며 동 대지는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선시가지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라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2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1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9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53. 서울고법 1960. 9. 14. 선고 4293민공7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4]

서울고법 1960. 9. 14.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4,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6, 7, 8, 9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선고일	1960.09.14 기타
법관	홍일원 김황기 이효권
사건명	보수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

54.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9월 6일 소외 3, 동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에게 문의케한 후에 원고에게 이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문듯 취신키 난하다」하였으나

소외 2의 증언으로서 「동인은 원고의 장남으로서 갑 제1호증 (본건 어음)은 단기 4288년 9월 1일 소외 4를 통하여 (직접) 드러온약속어음인데 당시 원고에게 이서양도한 것입니다(동상 제43장) (중략)1, 갑 제1호증을 증인이 수취하였을시 증인은 소외 5와 같이 피고를 방문하고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기진출여부를 문의한즉 피고는 진출한 것이 상위없으므로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의 직권당행을 논란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57.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7조

판시사항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55.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58행22 판결 【이 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증언 및 검증 결과와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산군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56.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주채무자인 전시 이광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우 이광자를 형사고소하고 그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기만하여 본건 약속어음에 기명날인케 한 원인무효의 약속어음에 대한 청구소송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와 주채무자인 우 이광자와는 사설계관계로 본건 약속어음발행전후를 통하여 금전거래가 빈번하여 단기 4288년 3월 4일이래 금 11만환,

9만환 급 금 11만환을 우 이광자가 원고에게 지불하고 또 소외 2로부터 증인( 소외 1)이 받은 돈 29만환을 원고가 받아 갔으므로(기록 제66정)오히려 원고에게 돈이 더 갔다는 원심에서의 우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대보증은 독립된 채무가 아니므로 주채무가 불성립 또는 소멸하였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취사하여 본건 수형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고 그 전부가 상금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소호도 위법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당행을

선고일	1956.05.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석복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28조

판시사항

약속수형의 지급정시

57.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61행51∼53 【주 문】 피고등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전관재국장의 상고중 귀속주식매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대전관재국장의 부담으로 한다.

보조참가인을 소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며 (3) 상고 이유 3에 대하여 살핌과 동시에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1945년 8월 9일

선고 4288년행상15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의하면 소외 충북 제도주식회사는 해방 당시 총주식중 4,200주가 일본인의 소유였고 400주가 한국인의 소유였다는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충북 제도주식회사는 해방 당시 한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소위 귀속기업체가 아니고 위 회사의 주식중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200주만이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58.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대한 업무상 치사상에 관하여 먼저 (1) 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고찰하건대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검사의 심문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공술로서「형무소에서 피고인이 검사에게 당시 하물에 인화하고 기관실에 인화될 우려가 있어서 선장이 3등실 출입문을 폐문하라고하여 폐문하였다 」운운 취지의 기재(공판기록349장이면 5행이하

12일오전 10시경 선박화재현장에 가서 당시 태신호선장인 피고인 1을 심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심문직전에 홍순옥 검사가 전화받으러가고 없을 때 증인이 선장에게 화재당시 선장은 하처에 있었느냐고 문한 즉 선장실에 있다가 불이야하는 소리가 나기에 3등실 출입구에 내려가 본 즉 화염이 나아오기에 그 문을 폐쇄하였다 하기로 운운의 기재 공판기록431장이면 1행

동실내에서 질식사망케 하여서 업무상 과실치사케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데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제1심 각공판조서 중 동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1 동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각 공술기재부분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 각 심문조서 중 동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공술기재부분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9

선고일	1956.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상법 제708조 상법 제78조 선원법 제55조 ...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59.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것을 본건 원고 급 후견인이 몰랐다는 것은 그 소송제기당시 원고선대 주소를 동인과 하등관계없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2번지 최창선 방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명백할 뿐더러 가사 서상 사실을 알았다 하드라도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부 소외 2는 사망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첩으로 친권자가 아니므로 결국 친권을 행사할 자 없고 또 후견인도 단기 4288년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제2호증에 단기 4283년 10월 20일 사망으로 기재된 것은 사망진단서의 일본소화년호 (소화 26년 10월 20일)를 단기로 환산할 때에 착오로 오기된 것임)한데 대하여서는 피고도 승인하는 바 (기록 63정 3행)이므로 원고는 동일 우 소외 2의 호주 급 재산상속을 받은 일반승계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 판결 구두변론 종결 2년전의 승계인이므로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6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3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639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남구 야음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4288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11행의 "탈출시스크"를 "탈출디스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선고일	201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1 건
고등/특허법원 2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6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