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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포교보다 널리 불교진리 탐구의 인재를 양성케 하자는 이념하에 원고학교에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원고학교는 이를 양수하여 단기 4283년 3월 16일자로서 적법히 피고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건물의 일부는 교사로 일부는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유지하고 있던중 6·25사변과 1·4후퇴로 인하여 피난하였고 단기 4286년 9월에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우 기각된 소원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전시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우 심의회는 하등 적법한 이유도 없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단기 4289년 2월 25일자로서 우 판정에 기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42.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9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 7, 9, 10의 각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의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3, 4, 5, 제8호증의1, 제13호증, 제14호증의1, 2, 제15, 제17, 20호증, 제21호증의1, 2, 3, 5, 제24호증은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을 제15호증의 공성부분은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6호증의3 제7호증

제8호증의2, 3, 4, 제12호증의1, 2, 제16, 18, 19호증, 제21호증의4, 6, 7, 8, 9, 10, 제22호증의1, 제23호증의1, 2, 제25호증은 부지 을 제4호증의2 제5, 10, 11호증은 각 기 성립을 부인하고 을 제4호증의1, 을 제9호증은 각 그 수부인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6호증의1, 2동 제22호증의2는 각 그 성립을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43.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포기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는등 모리행위를 감행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1년 9월 9일 재심신립을 하였던 바 소청심의회는 단기 4292년 2월 11일 경히 전기 11인에게 임대하라는 위법판정을 하므로 피고 관재국의 우 판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기집행을 보유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2년 9월 23일 매매대금

8·15전부터 경작하던 소외 1 외 10명이 단기 4288년 4월 28일 기연고를 주장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단기 4290년 1월 23일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으로서 동소 산 28번지 3호 재산중 400평 동소 산 18번지 재산중 3천평에 대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동소 산 28번지 3호 400평은 소청인중

선고일	1960.06.15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4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45. 서울행정법원 2006.11.28 선고 2006구합4288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06.11.28 선고 2006구합4288 판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TAGHR 【주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9.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항 부분의 말마”(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에 아래의 추가 기재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4. 5.

선고일	2006.11.28
사건명	국세기본법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46.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법인은 단기 4288년 5월 13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현재 전쟁고아등 요구호아동 128명을 부양교육하고 있는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사회사업단체인바 원고법인의 영구적 활동기초와 원아의 식량문제해결 및 근로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적당한 토지개간처를 물색중 보건사회부장관의

「금년에 경작한 부분을 실측하여」 소청인등에게 임대하라는소청심의회판정은 부당할 뿐 아니라 판정의 시적 한계와 물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이러한 위법판결에 기하여 한 피고의 취소처분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하고원고주장에 반하는 기타의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 2 동 제8호증 동 제9호증의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47.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우 소청의 결과를 기대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본소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피고보조참가인중 참가인 1은 형을 받은 자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다 항변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주장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 동 제2호증(제지서), 동 제3, 4, 5, 6, 7의 1, 2호증(각 판결서), 동 제8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9호증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관재청장에게 서상실정을 피력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동 청장은 전시 연고관계는 인정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단기 4287년 8월 10일자로 하였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등 다시 즉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바 동심의회는 단기 4288년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48.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제3호증으로는 우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5에 대한 임료영수증이라고 볼 것이므로 차를 원고이익으로 쓸수없다…」고 판시하야 원고와 소외 3간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단기 4288년 9월말일 해제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명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원심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건물소유자인 소외 3은 단기 4288년 9월 말일 원고에 대한 본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후 피고에게

임대하여 계속점유사용하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소호도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무릇 부대공소장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민소 제374조동 371조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옥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73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49.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55행10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본건 재산은 징발된후 국방부장관이 4288년 2월 25일자로 국유화 신청을 해제하고

창고9평 및 101대 329평중 158평이다)에 관하여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여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원고는 최선순위 우선 매수권자임이 또한 쟁이없는 사실이라 분할매각의 조치를 취할지라도 의당 원고에게 그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차에 관한 하등의

보조참가인의 임대차계약의 익일인 4288년 3월 9일에 보조참가인의 우선 매수원서가 접수되여있는 사실이 판명되는점 및 제16호증에 의하여 본건불하를 초특급으로 진행식히기 위하여 기정공고사건인 소외인의 사건을 삭제하고 본건 보조참가인에 관한 사건을 추후기입한 사실이 판명되여 차등 사실은 전부가 전기한 바와 같이 동년 3월 25일 재무부 관재국장으로부터 피고가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50.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56행10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최병석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에 위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인 본건 소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소청을 제기할 필요 유무에 관하여

것임 제2점 판결원본은 언도전 작성하여 해 원본에 기하여 재판장 주문의 낭독에 의하여 언도하여야하므로 판결원본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언도를 하였음은 판결수속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야 해 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법률평론 제24권 민소461항)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언도조서에 의하면 단기 4289년 10월 30일 오전 9시

이상익, 판사 하종홍 열석 공개하야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의하야 주문을 낭독하고 판결을 언도하다라고 기재하고 재판소서기 △△△와 공히 재판장 안윤출 서명날인이 있으나 판결원본에는 판사 이상익, 판사 하종홍 서명날인하고 재판장 판사 안윤출은 출장부재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이라고 기재하고 판사 이 상익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결국 단기 4289년 10월 30일 오전 9시의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최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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