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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호적상에는 4286년 9월 5일에 분가되었으나 실제로는 4283년 춘경에 분가 별거하였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에 해당치 않는다고 사료하며 또 보조참가인인 광주시에서 이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나 본건 대지 건물은 원래 시직업소개소에 관계가 없는 것이며 차 건물 대지가 아니라도 시직업소개소 운영에 지장이 무라

허위보고한 사실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는 차를 원인으로 동 원고대 피고간에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법적인 수속으로 밟아 취소한 것은 정당하나 인정됨으로 결국 동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고 다음 원고 2에 대한 취소이유는 원고 2가 원고 1의 5남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선고일	1955.02.15 기타
법관	오필선 신중식 김용근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관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94조 민법 제204조 ...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3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피고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일자인 단기 4282년 12월 19일 이후인 동 4288년 2월 22일 당시에도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임에 틀림 없으니 원심 판시는 분명히 귀속 임야에 대한 관리관청에 관한 당원의 전례와 엇나가는 방향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반면에......」라 하였음은 당원이 유지하려는 위의 단기 4289년 행 제50호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므로 이 판결은 본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33. 서울고법 4290. 9. 20. 선고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서울고법 4290. 9. 20.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판시사항】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 【판결요지】 연고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공고만으로 입찰을 행한 결과 연고권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여

27일에 지하여 제관 제1660호 기재로서 우 소원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상금존속중에 있으니 새삼스러이 소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소원을 기각하였음으로 원고는 이래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이 우 취지에 의하여 상금존속중에 있는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단기 4290년 2월 4일 당원 단기 4290년 행

선고일	1957.09.20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

34.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체납처분중지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 의하여 원고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니 우 차압은 효력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본건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6년 및 동 4287년분의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1월부터 우 광석 1톤당 금6만환의 시가가 있어 본건 광업권의 공매당시의 시가는 금500만환에 달하였는데 단기 4288년 4월 15일경 소외 1은 원고 1에게 본건 광업권을 금200만환에 방매하라고 교섭하였으나 동 원고가 불응하자 동인은 전기와 같이 입찰하였는데 피고는 본건 광업권과 같이 그 가격을 정하기 난한 재산권을 공매함에는 응당 감정인으로 하여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35.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입증으로서 재심원고대리인은 갑 제1 내지 19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2, 5의 각 증언을 원용하며 증인 소외 5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9호증의 1은 부지 기여의 을 각 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11호증의 증인신문조서중 초장이면 8행이하를 재심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술하고, 재심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 내지 1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7, 8, 9, 10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1호증의 1,2, 제13호증의 1,2는 부지 기여의 갑 각 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14호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선고일	1955.07.01 기타
법관	양회경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36.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일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소외 서울공인사는 중앙관할의 귀속기업체였으나 단기 4286년 9월 12일 해체한 사실 급 원고등이 단기 4288년 12월 8일 소청을 제기한 사실등은 차를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차를 부인한다

본건 귀속재산은 귀속기업체인 소외 서울공인사의 소속재산이었으나 동 기업체가 단기 4286년 9월 12일 해체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등은 본건 귀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음에 반하여 소외 1 외 5명은 단기 4287년 9월경 이래 서울공인사 사원의 자격으로 입주사용한 유일한 연고자등이므로 동 소외인등에게 본건 귀속재산을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37.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55행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영한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손동옥의 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심 법원 즉 대법원에서 상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행 제9호 사건의 소송비용만을 재판하고 기타의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할 재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38. 서울고법 1961. 8. 16. 선고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4293행1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203] 【판시사항】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원고가 일인 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의 원매신청에 의하여 동 4288.3.31. 공매절차에 의거 매각처분한 사실이 유한데 원고는 동 4293.9.21.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88.3.31.

선고일	1961.08.16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39.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본건 토지는 단기 4278.8.9.

재무부로부터 동 명의변경을 득한후 다시 해기업체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였으며 동 4288.7.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소속재산 일체를 불하받았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40. 대구고법 4289. 10. 30. 선고 4289행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8]

4289행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본건대를 소외 1에게 임대하고 동인은 동월 14일 해임차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동일자로 피고와 소외 2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연하여 동월 27일 피고는 본건대를 소외 2에게 불하하였으나 소외 1은 자기 사유인 주택과 대지가 부산시 봉래동 3가 37번지에 있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인 부산시 봉래동 3가 47번지 지대 99평 및 동지상주택 건평 41평 9합5작을

형식상으로만 소외 1이 반환하고 다시 피고가 소외 2에게 임대한 후 동인에게 불하한 양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일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소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기이유없으며 기타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증인 소외 3의 신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 을 제2, 3호증과 을 제8, 9호증의

선고일	1956.10.30 기타
법관	이상익 하종한 안윤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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