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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46, 2013. 2. 1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夫)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4.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육군일반명령 제43(1950. 12. 25.)호 명령지 확인결과 16○○○○○은 이○○(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변전 일반명령 제29호(단기 4282. 7. 12.부) 및 국본일반명령(육) 제8호(단기 4281. 1. 21.부)는 단기 4282. 12. 24.부로 무효로 함’으로 기록되었는바, 상이기장 수여명령이 아닌 이전 발령된

선고일	2013.02.19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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