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세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공2017하,1560]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51850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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