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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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1 보험금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 2023. 7.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083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3.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3.11.10.(3),4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